법령 중기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6구합59102 판결
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|